국민연금개혁, 보험료인상보다 수급개시연령 상향선호, 모수개혁

 

 

국민연금개혁, 보험료인상보다 수급개시연령 상향선호, 모수개혁

 

국민연금공단은 9월 1일(목) 김태현 이사장이 제18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상생의 연금개혁을 눈 앞에 두고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연금 등 개혁과제에 대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가 필요한 때이다. 

오늘은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알아보았다.

 

 

국민연금개혁, 보험료인상보다 수급개시연령 상향선호, 모수개혁

 

 

 

1.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과 모수개혁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정부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점검하고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한다.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연금 구조를 유지할 경우 이번 5차 재정 계산에서는 4차 때보다 기금소진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이 시급한 까닭이다.

 

정부는 현재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목표치 40%)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재정을 점검하고 내년 중 세부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개혁 방향을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거나”(지난 2일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로 정리한 바 있다.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모수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고, 보험료율(월 소득의 9%)와 소득대체율(40%), 의무가입기간, 수급개시 연령(올해기준63세) 등을 조정하는 개혁 방식이다.

 

이전 정부 정부에서 내놓았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2가지가 있었다.

첫번째 안은 소득대체육은 점차적으로 40%로 인하시키고 보험료율은 9%에서 11%로 즉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두번째 안은 현행 소득대체율은 유지한 상태로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기하자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또 하난의 형태는 구조개혁으로 연금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연금, 4대 직역 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통합하는 것이다.

 

연금개혁 불가피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개혁에 관한 여론조사

출처 : 경향신문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24일 공개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0%는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라고 답했다. ‘월 보험료율 인상’은 27%, ‘소득대체율 인하’는 23%였다. 이 조사는 지난 7월15~18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는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차이가 있다.

 국민 절반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보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을 선호했다. 

 

응답자의 87%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개혁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7%였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월 보험료를 인상하면 몇 %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절반 이상(56%)은 ‘10% 미만’을 꼽았다. ‘10~11%’는 25%, ‘11~12%’는 9%, ‘12~13%’는 4%, ‘13% 이상’은 6%였다. 응답자의 66%는 현재 보험료율 9%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27%였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인가’를 묻자 64%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31%, ‘잘 이뤄지고 있다’는 6%였다.

  

아직도 국민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론형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3. 구조개혁을 이뤄낸 선진국

 

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다. 보험료가 늘거나 연금수령액이 줄고 연금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등 국민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축소하는 쪽으로 개혁작업이 이뤄지기에 국민의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몇몇 연금 선진국에서는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달성해 개혁 작업을 앞둔 국민연금에 주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유호선·유현경·손현섭) 보고서를 보면 독일과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처지처럼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 및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1990년대부터 공적연금을 지속해서 개혁해 재정 안정화를 이뤄냈다.

 

독일은 1989년에서 2017년 사이 11차례나 연금법을 고쳐가며 점진적으로 공적연금을 개혁했다.

 

그 주요내용은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낮춰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그 대신 이를 보완하고자 비록 사적연금(개인연금) 형태이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세금공제를 해주면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리스터 연금'을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노후소득보장체제를 단층의 공적연금 중심에서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전환했다.

 

스웨덴은 단 한 번의 급진적 구조개혁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을 이뤘다.

1999년 개혁으로 공적연금 보험료를 18.5%로 고정한 이후 현재는 더는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자동조정 장치로 급여 수준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역시 1985년부터 2012년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연금법을 바꿔가면서 지속해서 공적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주요 개혁내용을 보면 보험료 수준의 경우 2004년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17년까지 18.3%로 인상했고, 이후 더는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고 고정했다.

 

급여 수준은 1985년과 2000년 연금개혁에서 각각 인하한 후, 2004년 개혁 때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해 인구 및 경제 상황 변수를 반영해 자동으로 하향 조정되게 했다.

 

연금수급 연령은 1994년과 2000년 개혁 때 각각 연금 부분별로 60세에서 65세로 올렸는데, 재정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추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세 국가 모두 급여 수준 하향 및 보험료율 상향 등 가능한 한 최대의 재정 안정화 개혁을 한 후, 최근에는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안정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적게내고 많이 타고 싶은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지금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듯 하다.

 

 자세한 내용은 <연합뉴스>내용을 참조하시길...

 

[이슈 In] 국민연금 개혁한다는데…선진 외국은 어떻게 했나 | 연합뉴스

 

OECD의 국민연금 개혁 권고 - 2배 더 내라 / 국민연금 개혁과정 문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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