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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137

촉법소년 연령 14세에서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촉법소년 연령 14세에서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 2022. 10. 31.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 1일 개막, 한우50% 할인행사등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 1일 개막, 한우50% 할인행사등 오는 11.1일부터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는 ‘사는 게 즐거워지는 모두의 쇼핑 축제’라는 슬로건 하에 소비자들의 사는(Shopping) 즐거움이 참여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는(Living)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쇼핑축제로 준비 중입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대규모 할인 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는 7년째를 맞이하는 행사로서 역대 최다인 2300여 기업이 참여합니다. 이번 코세페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생활․밥상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어 소비심리를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대형 유통기업이 우수 중기제품, 지역특산물 등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 17개.. 2022. 10. 29.
고령자 인재은행, 만 50세 이상 구직자 취업 지원 고령자 인재은행, 만 50세 이상 구직자 취업 지원 고령자 인해은행은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취업알선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업 희망 어르신의 취업 성공을 위해 다각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입니다. 지원내용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대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을 알선합니다.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 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을 해 드립니다.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개별 상담을 통해 대상자 선발, 취업 의욕 고취, 직무교육 등 실시(50시간 이상)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고령자 인재은행 ※가까운 고령자 인재은행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자료 ⇨ 대상.. 2022. 10. 28.
119 안심콜 서비스, 119 안심콜 신청방법 119 안심콜 서비스, 119 안심콜 신청방법 119 안심콜 서비스란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자동 전송됩니다.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119상황실에서 출동시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119안심콜 신청방법 119안심콜 신청방법 119안심콜 서비스를 클릭하신 후 해당되는 사항에 가입해 주세요 사용자 본인 및 대리인 등록이 다 가능합니다. 119안심콜 등록 안내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을 합니다. 휴대전화 및 일반·유선전화 번호로 .. 2022. 10. 25.
다함께 돌봄,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시스템 다함께 돌봄,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시스템 다함께 돌봄은 만 6세~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 · 제공함으로써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부모님들의 양육부담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숙제 지도,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연중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 지원대상 만 6세~12세 돌봄이 필요한 아동(초등학생) 소득수준 무관합니다. 이용시간 학기중 (13:00~19:00) / 방학중 (09:00~19:00) 이용요금 급 · 간식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월 10만원 한도 내입니다. ※ 센터별 실정에 따라 이용자부담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구분 활동분야 프로그램 내용 기본 프로그램 출결확인 출석.. 2022. 10. 25.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지원내용 및 사용기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지원내용 및 사용기간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공식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지원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근로자 지원내용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됩니다. 사용 기간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 90일(가족돌봄휴..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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