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40만원?

앞으로 기초연금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취지와 우려의 목소리,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40만원?

 

1.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2. 기초연금 40만원? 우려의 목소리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획대로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40년엔 정부의 연간 기초연금 지출 총액이 1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 예산(약 20조원)의 다섯 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해 공적연금 시스템 자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는 일이라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꾸준히 시행이 될 수 있는 만큼, 지혜로운 정책의 실행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3.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2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00,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기초연금 수령액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5. 기초연금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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