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월급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 / 2025년에는 200만원으로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병사 월급을 장병 기준 올해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국방 분야 지출은 57조 1천억 원으로 올해 54조 6천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2조 5천억 원, 4.6% 늘어나는데 그중 1조 원을 병사 월급 인상에 투입된다는 설명입니다.
2025년까지는 2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병장월급 130만원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3년 병장월급 |
이병 | 510,100원 | 60만원 | 130만원 100만원(병장월급) + 30만원(사회진출지원금) |
일병 | 552,100원 | 68만원 | |
상병 | 610,200원 | 80만원 | |
병장 | 676,100원 | 100만원 |
2022년 사병 봉급은 이병 510,100원, 일병 552,100원, 상병 610,200만 원, 병장 676,100원인데 정부는 내년에 이를 각각 60만 원, 68만 원, 8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병장 월급이 올해 82만 원, 내년에는 130만 원이라고 한 까닭은 실제 병사 월급에 '사회진출지원금'이라는 걸 얹었기 때문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올해부터 시행됐으며 사회진출지원금 지원 비율은 만기 원리금의 1/3입니다.
정부는 병장 기준 월급을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으로 올리고 사회진출지원금 지원 최고액도 각각 월 40만 원과 55만 원꼴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 병장 월급은 사실상 200만 원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내일준비적금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1천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립니다. 이 경우 최대 액수를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인원은 약 1천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할 경우 내년 병장은 다달이 130만원씩 받게 되는 셈이 됩니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 등을 위해서는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해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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