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혜택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혜택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10월에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2. 지원혜택

3. 신청방법 및 문의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혜택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아래의 판단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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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단기준(안)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합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합니다.

 

  

2.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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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원금 조정,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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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내용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 채무
원금조정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 적용	원금 조정 없음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	연체기간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추후 확정) 적용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36개월),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 가능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

고의적·반복적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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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용상 효과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1-2일 내) 추심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1-2일 내) 추심 중단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누리집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혜택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 1	공동인증서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 필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은 불필요)   *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채무조정 신청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준비할 필요.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은 현장창구 방문상담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과 사이버상담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 가능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창구 방문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

 

문의 및 상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10월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회차 신청접수 / 주택가격 4억원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전환 신청 / 30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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