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시 온라인으로도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모두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10월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https://www.gov.kr)’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했다. 변경 희망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변경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24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044-205-66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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