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137 10월20일부터 중앙선침범 위반 이륜차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10월20일부터 중앙선침범 위반 이륜차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 또는 노면전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륜자동차 등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위반행위 및 행위자 과태료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1).. 2022. 10. 6. 우회전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11일 종료 / 12일부터 우회전 시 범칙금 최대 7만원 우회전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11일 종료 / 12일부터 우회전 시 범칙금 최대 7만원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의 3개월간(7. 12.~10. 11.) 계도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 변경된 도로교통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그 횡단보도 앞에서.. 2022. 10. 3. 아이폰14, 지원금 비교, 가장많이 지원해주는 통신사?, 지원금vs요금할인 혜택 아이폰14, 지원금 비교, 가장많이 지원해주는 통신사?, 지원금vs요금할인 혜택 국내 이동통신 3사가 9월 30일부터 아이폰14 사전예약을 시작한 가운데 공시지원금이 최대 24만 원으로 예고됐습니다. 10월 1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책정한 아이폰14 시리즈 공시지원금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입니다. 이는 전작인 아이폰13 공시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예고된 공시지원금으로 최종 확정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이폰14 사전예약 및 지원금 기사내용을 통신사별 지원금 및 예상 지원 혜택, 지원금 vs 요금할인 혜택 비교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요약해 보았습니다. 1. 통신사별 지원금 및 예상 지원혜택 통신사별 지원금 및 예상 지원 혜택 이통사 별로 가장 많은 공시지원금을 .. 2022. 10. 2. 전세사기 피해 방지- 국세보다 전세금 우선변제, 미납세금 열람 간편화 전세사기 피해 방지- 국세보다 전세금 우선변제, 미납세금 열람 간편화 정부는 지난 9.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세분야에서 경매 공매시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 우선 변제 및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9월28일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로 내 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해서 요약해보았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전세금) 우선 변제 경매 또는 공매 단계에서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해서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제도 (종합부동산세 등)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 2022. 9. 3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2022년 9월22일 공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2022년 9월22일 공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 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정부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 자격 공고일(2022년 9월 22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①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2022. 9. 29. 전월세 관련 법률·금융 상담 / 전세사기, 전월세 사기, 전월세 피해 전월세 관련 법률·금융 상담 / 전세사기, 전월세 사기, 전월세 피해 전월세 관련 걱정들을 상의하세요 전월세와 관련해 생긴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 전세보증금대출에 대한 금융 상담을 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전월세 관련으로 고민하는 세입자 지원내용 전월세와 관련된 법률 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임대차 계약 전(후) 관련된 상담 구체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 가능 전월세와 관련된 금융 상담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 관련 문의 2. 상담방법 및 문의 상담방법 온라인 상담 : 전월세지원센터(jeonse.lh.or.kr) 방문 상담 : 전월세지원센터(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전화 상담 : 전월세지원센터(☎1600-1004) 문의할 곳.. 2022. 9. 29.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