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표

 

 

2022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여 인상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 급여별 소득기준

 

 

2022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표

 

 

 

1.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891

 

  

 

2. 급여별 소득 기준

 

[급여별 소득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100%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로 정합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로 정합니다.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로 정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주택개량 지원 - 자가가구 지원 - 낡고 불편한 집, 수리해드립니다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글 내용이 맘에 드시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