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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법률구조제도, 무료법률상담, 상담예약후 대한법률구조단 방문

by 오기자 2022. 9. 28.

 

 

법률구조제도, 무료법률상담, 상담예약후 대한법률구조단 방문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취약계층은 소송대리·형사 변호도 지원하니 이용하세요.

 
 

법률구조제도, 무료법률상담, 상담예약후 대한법률구조단 방문
법률구조제도, 무료법률상담, 상담예약후 대한법률구조단 방문

 

 

 

 

1. 지원내용

 

지원대상

누구나

 

지원내용

  • 법률 문제 전반(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무료 법률 상담
  • 법률 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한 경우
  •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무료 작성
  • 소송가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명백·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구조대상자
  •  대상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 법률구조(소송대리)
  • 임금 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원 이하 무료  
구분 내용
구조 대상 사건 민사, 형사, 가사 사건
성폭력(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사건
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
헌법소원 사건
구조 대상자 공단에서 직접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 : 법률구조 대상자로 제한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www.klac.or.kr, 132)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할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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