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가율, 보증사고현황, 경매낙찰 통계자료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가율, 보증사고현황, 경매낙찰 통계자료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역별 전세가율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의 최근 1년 전세가율은 매매가의 7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80.1%에 육박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가격이 1억원인데 전세가격이 8000만원이라면 전세가율은 80%가 된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예방을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내놓은 통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가율, 보증사고현황, 경매낙찰 통계자료

 

 

 

1. 전세계약 전, "전세정보 확인하고 보증금 피해 예방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 정보 제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7.20)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9.1)의 후속조치이다.

 

전세사기 대책 알려주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by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위해 제공한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하나씩 알아보겠다.

 

 

2. 지역별 전세가율

먼저,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ㆍ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하였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 구분	아파트(A)		연립·다세대(B)
	최근 1년	최근 3개월	최근 1년	최근 3개월
전국	72.3	74.7	80.1	83.1
수도권	66.6	69.4	80.8	83.7
비수도권	77.5	78.4	74.8	78.4

 

특히 서울에서 가장 전세가율이 높았던 지역은 강동구로 88.7%에 달했다.

빌라가 많이 모여 있는 강서구도 86.0%(최근 1년), 86.4%(최근 6개월)로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 보증사고 현황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제공한다. 

   

< 지역별 보증사고 현황(8월, HUG) >

지역 구분	사고 건수(건, %)		사고 금액(억원, %)		사고율(%)
전국	511	100	1,089	100	3.5
수도권	478	93.5	1,034	94.9	4.2
비수도권	33	6.5	55	5.1	0.9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당월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상품의 총액 중 미반환 보증금액의 비율)은 3.5%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ㆍ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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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낙찰 통계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도 제공한다.  

 

< 지역별 평균 낙찰가율(%, %p) >

지역 구분	최근 1년(A)	최근 3개월(B)	증감(B-A)
전국	86.2	82.7	-3.5
수도권	90.3	85.2	-5.1
비수도권	82.3	80.1	-2.2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부동산테크 누리집 내 별도 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며, 매월 중순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부동산테크

 

 

 

마무리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가율, 보증사고현황, 경매낙찰 통계자료를 내 놓은 것은 현재 집값과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깡통전세와 역전세로 인한 전세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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