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호 청년층 배정을 포함하여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34만호 청년층 배정을 포함하여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한다.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분양가의 최대 80%(한도 5억원)를 낮은 고정금리(최저 연 1.9%)로 빌려준다.

 

 

34만호 청년층 배정을 포함하여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34만호 청년층 배정을 포함하여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내집 마련과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담겼다.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 

 

 

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정부는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5만호 공급 예정인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모델이다.

 

10만호 공급예정인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를 적용하는 일반형 모델도 15만호를 공급한다.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3)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

정부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한다. 나눔형 전용 모기지 이용 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구입할 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뒤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임차 기간 중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감소되고 6년 뒤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감소한다.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를 신혼부부는 4억원, 생애최초는 2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때 금리를 0.2%p 우대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를 참조하세요.

221026(보도)_청년서민_내집마련_기회확대_공공분양_50만호_공급(주택공급기획과).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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